‘선진국’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 지표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0세기에는 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을 기준으로 국가의 발전 수준을 평가했다면, 21세기에는 삶의 질, 환경, 복지, 교육, 민주주의 수준 등 다양한 지표가 선진국의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은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가’가 중요한 평가 척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인당 GDP 중심의 기존 기준이 가진 한계와,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관점, 그리고 향후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인당 GDP 기준의 한계와 지표 왜곡 문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전통적으로 1인당 GDP를 기반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해 왔습니다. 한국도 2023년 기준 1인당 GDP가 약 3만4천 달러를 기록하며 ‘선진국 클럽’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GDP는 ‘국민 평균 소득’을 의미할 뿐, 그 분배 구조나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직접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수 상위계층이 높은 소득을 올리면 전체 평균이 올라가도, 중산층 이하의 삶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GDP는 환경 파괴, 노동 착취, 과도한 소비 등 ‘비지속 가능한 성장’도 포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좋은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재난 복구나 군비 지출도 GDP에 포함되며, 실질적 행복과는 거리가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처럼 GDP 중심의 선진국 기준은 ‘경제총량’은 반영하되 ‘질적인 삶’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환경 문제가 부각되는 현대에서는 단순한 경제 지표만으로는 국가의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 지표로 이동하는 국제 기준의 흐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OECD, UN 등 국제기구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표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ECD는 2011년부터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며, 소득, 주거, 고용,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등 11개 항목을 통해 각국의 삶의 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에서는 GDP가 높은 국가라도 주거 환경이 나쁘거나 정신 건강 지표가 낮으면 높은 순위를 받지 못합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역시 기대수명, 교육 수준, 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중심으로 국가를 평가합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GDP 기준에서는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삶의 질 지표에서는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행복한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과 건강보험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관적 삶의 만족도나 워라밸, 공공 신뢰도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경제력만으로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하며, 삶의 질 중심의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지속가능성과 복합지표 시대의 국가 경쟁력
앞으로의 세계는 ‘누가 더 많이 버느냐’보다는 ‘누가 더 지속가능하게 잘 사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행복지수 등 복합 지표를 통해 각국의 경쟁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지표조차도 수익성 외에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요구받는 만큼, 국가 단위에서도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 공정한 소득 분배, 양질의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는 단순한 경제 성장보다 개인의 삶의 질, 정신 건강, 직업 안정성, 기회의 평등 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각국은 관광, 유학, 이민 등 다양한 국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살기 좋은 나라’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곧 외국인 투자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1인당 GDP 몇 달러’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질적 선진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선진국의 기준은 더 이상 숫자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사회적 신뢰, 지속가능한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한국이 세계 속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경제 성장 너머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