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 자산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장기적인 저성장과 저물가 상태,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적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오르지 않는 상태인 디플레이션은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내수 시장 정체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것과 달리, 일본은 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이 글에서는 그 배경을 ‘자산 버블 붕괴’, ‘소비 위축 구조’, ‘통화·재정 정책의 한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산 버블 붕괴와 금융 시스템 불안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1980년대 후반 자산 가격 급등과 그 붕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산 버블이 형성되었고, 1991년을 전후로 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는 심각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업과 가계는 급격한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부채 조정에 나서야 했고, 금융기관 역시 대규모 부실 채권을 안게 되면서 대출을 줄이는 디레버리징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물 경제에는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디플레이션은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버블 붕괴 후 금융 시스템을 신속히 정리하지 못하고 문제 은행을 오랫동안 방치한 점이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으며, 경제 전반에 불신과 보수적인 소비 성향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조적 소비 위축과 고령화의 영향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된 또 다른 이유는 구조적 소비 위축입니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가계는 자산 손실과 장기 경기 침체를 경험하며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을 전환했습니다. 특히 일본 특유의 저축 성향은 경기 하강기에도 소비를 자극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으며,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 증가 역시 소비 감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령층은 일반적으로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고, 의료·요양 등의 필수 소비 외에는 지출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의 약 30%에 달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젊은 층은 경제 불안정과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 주택 구입 등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 또한 내수 위축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소비 부진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다시 수요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는 생산도 소비도 동시에 정체되는 저성장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통화·재정 정책의 한계와 기대 심리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통화 완화, 재정 확대, 구조 개혁을 3대 축으로 삼아 경기 부양을 꾀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제로 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고,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물가는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째, 기업과 가계가 미래 경기와 소득에 대해 비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 유동성이 실제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구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며, 공급 측면에서도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 통화정책은 금융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만, 실제 수요 확대를 보장하진 못합니다. 재정정책 역시 일시적인 경기 자극에는 효과가 있으나, 지속적인 수요 창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심리와 구조라는 두 장벽을 동시에 넘지 못하며, 디플레이션 탈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단순한 경기순환 문제가 아니라, 자산 붕괴 이후의 구조적 충격, 인구 구조의 변화, 정책 신뢰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산 시장의 과열을 경계해야 하며, 위기 이후에는 신속한 구조조정과 소비 진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경제 주체의 기대 심리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회복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일본의 사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